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작심 폭로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 찾기에 다시 나섰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 몸통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게 최근까지 수사 성과였지만, "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자가 성남시"라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 등을 토대로 성남시 고위간부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2011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도 전에, 당시 이재명 시장의 승인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비직제 조직인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가 유 전 본부장이 몸담고 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된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TF 총괄을 유 전 본부장이 맡은 것에 주목한다. 검찰은 그가 TF를 이끌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축 멤버인 남욱 변호사 등과 접촉했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사업 진행과 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 등을 위례사업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18번이나 언급했으며, '비밀 TF'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TF의 존재와 설립 승인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TF를 이 대표의 작품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이 TF 시절부터 위례·대장동 사업 방식과 이익 배분구조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이 대표가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7월 남 변호사에게 요청한 위례사업 수익성 검토보고서를 받은 뒤 "시장님께 보고하겠다" "아예 사업계획도 짜오면 성남시에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으니 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새로운 진술을 기대하는 눈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24일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성남시장이 정한 것이지 어떻게 유동규가 힘을 써서 (사업을) 했겠느냐"라거나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라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등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몸통이 성남시 윗선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본부장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 그의 진술에 따라 이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뒤 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에 수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최근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민간업자에게 공사의 내부 비밀을 전달한 혐의(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유 전 본부장이 위례·대장동 비리 몸통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7월 수사팀 재편 뒤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대장동 '시험판'이라 불린 위례사업 추진 단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성남시 고위 관계자와 성남시의원에 대한 술접대 정황도 위례 사건 공소장에 포함시키며 윗선 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수사가 장기화된 것을 두고 "복잡한 사건"이라면서도 "(총장으로 부임해서 살펴보니) 모든 수사가 다 진행돼야 하지만 상당 부분 준비가 덜 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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