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이 첨단무기체계 도입 지연과 초급 간부 수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 원(병장 기준)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금 월 55만 원을 더해 ‘봉급 200만 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2023년 병사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할 계획이나, 이 경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복무 기간 종료 후 취업 준비 등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순기능을 평가하면서도 부작용을 더 크게 우려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 여건상, 국방 분야에 투입할 재정 규모의 한계가 있는데 병사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면 부대 개편과 첨단 전력화 등 국방 분야의 다른 재원 배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봉급과 병사 봉급 간 차이가 줄어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세부계획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100만 원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정부지원금은 30만 원(현재 14만1,000원)으로 올라 병장 1인에게 매달 130만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지원금은 전역할 때 목돈으로 지급해 월급과 달리 병사들이 당장 수령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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