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무마할 당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2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0년 추 전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당시 유권해석에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추 전 장관에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이 언론 발표 등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발표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 권익위는 전임 박은정 위원장이 재임하던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판단이 180도 달라졌다.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사안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익위 측은 "감사원과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감사원의 전 위원장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국정감사 일정 이후 전 위원장이 조사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감사원은 입장이 다르다. 전 위원장을 조사하려 했으나 당사자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의 오랜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이번 검찰 수사 의뢰로 양측의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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