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60% 안 넘게 관리해야" 조언
외환시장 여건 "우호적" 평가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25일 '세계 경제와 한국'을 주제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이 급증한 나랏빚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왔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5일 '세계 경제와 한국'을 주제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 올해 교역 조건 충격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등 기초 경제 여건이 견조하다"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까지 갖췄다"고 평가했다.
최근 위안화 및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번진 아시아 외환시장 불안이 '제2의 외환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탄력적인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데다, 선진국보다 앞선 긴축 등 공신력 있는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채 영역이 우려스럽다"며 "정부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정부는 이 수준이 6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기적인 재정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특정 부문의 부실이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논평했다.
통화 긴축이 성장률을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 내년은 수출 성장 정체로 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에 대해선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쯤 목표 수준(2%대)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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