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 설립 당시 출연금도 사교육업체 대표가 절반 이상 냈다.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임 이후 사교육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미인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설립하고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받은 기부금 2억9,800만 원 가운데 1억2,400만 원은 에듀테크 업계에서 냈다. 그중 1억 원은 모 에듀테크 기업이, 나머지 2,400만 원은 에듀테크 관련 협회장 A씨가 기부했다. 기부금 명세서엔 A씨가 돈을 낸 시기가 협회 설립 다음 달인 2020년 5월이지만, 법인 설립 신청서엔 이 후보자가 1,900만 원을 출연한 2019년 11월과 같은 날로 돼 있다. 공익 목적이라는 법인이 사실상 사교육 관계자와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것이다. A씨의 협회엔 사교육·출판업체 약 130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A씨는 지난 6월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500만 원을 후원했다.
비영리 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미래 교육에 인공지능 보조교사 같은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자고 계속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장관이 돼 정책을 펼 때 기부·후원 관계로 얽혀 있는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후보자 측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 격차를 줄이자는 협회 취지에 공감해 기부했고,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사교육 의존이 심각한 마당에 교육수장마저 사교육업체들과 얽혀 있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국회는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교육계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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