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1,600만~ 최대 3,600만 원
주택 침수· 소상공인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포항시 "의연금 한도액 상향 필요"
포항시 냉천 범람으로 파손된 차량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3문 인근 도로변에 방치돼 있다. 포항=정광진 기자
지난달 태풍 힌남노 영남권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복구비가 일부 상향됐다. "도배 비용도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지만,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1,600만 원이던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3,600만 원까지 올렸다. 주택 반파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주택 침수 피해자와 침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렸다. 이전까지 별도 규정이 없던 소상공인은 지난 8월 중부지방 호우 피해 지원금보다 100만 원이 더 늘었다.
하지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300만 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 하소연이다.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포항 지역은 도배 수요가 몰려 웬만한 주택은 300만~400만 원을 넘었다. 수재의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더하면 겨우 도배는 가능하지만, 보일러나 에어컨, 냉장고 등 손상된 가재 도구 수리는 모두 개인부담이다. 포항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상향됐지만 국민성금인 의연금은 그대로"라며 "24일 행정안전부와 재해구호협회 공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재난기부금 정책포럼에서 의연금 한도액 상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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