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높아 비중 최대
"고금리에 불황... 보조금 삭감 말아야"
24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뉴시스
아르바이트생도 없는 ‘나 홀로 자영업’ 가구 다섯 집 중 한 집이 ‘적자 살림’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 지원 덕에 지난해보다 비중은 줄었다. 고금리에 불황도 예견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예산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 결과를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21.3%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였다는 것은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ㆍ이자 등 비(非)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이런 적자 가구 비중은 생계 수단으로 구분할 때 다른 어떤 가구 유형보다 높다. 임시 근로자(20.3%), 일용 근로자(18.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 상용 근로자(16.4%) 등 모든 형태의 가구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보다 적자 가구의 비중이 낮았다. 더욱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는 임시 근로자 가구와 더불어 가장 가난한 가구가 많은 가구 형태다. 가구 소득이 1분위(전체 가구의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12.3%나 됐다. 임시 근로자 가구는 1분위 비중이 12.4%다.
다만 지난해(25.4%)보다는 비중이 작아졌다. 최근 3년간 수치(2분기 기준)를 봐도 2019년 28.4%, 2020년 27.7%로 감소세다. 정부 지원금 효과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올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유형 내 적자 가구 비중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단기 현상 같다”며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삭감된 내년 관련 사업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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