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추진 양곡관리법 상당한 부작용 우려"... 거부권 시사

野 추진 노란봉투법에도 우려 표명
尹 "전 사회적 마약과의 전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이 전날(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부정적인 언급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에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통령과 내각이 정부의 경제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