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하루 전까지 충돌
대통령실, 野 보이콧 방침에 "국민께 예산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당사 압수수색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격화하는 상황을 들어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힌 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발언권"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연설이 진행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한 국회법(이 있다)"이라며 "여야 합의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추가조건을 붙인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에게 해외 순방 중 야당을 겨냥한 비속어 발언 사과와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시정연설 참석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췄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하는 시정연설은 새해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보고"라며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이 검찰 수사와 시정연설 보이콧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이후 불수용 방침을 굳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이콧 방식이나 수위는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통령실, 野 보이콧 관계 없이 연설 나선다
이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야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만큼 대통령실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내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참석 의지가 강한 만큼 야당의 보이콧 여부와 관계 없이 예정대로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보이콧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내 야당 의석이 비어있는 채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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