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납 방식 협의 중
"일본 기업 출연 여부 한일 의견 엇갈려"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임재성(왼쪽부터)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 협의에 들어갔다고 2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언급된 방식은 지난 9월 5일 열린 4차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거론된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나 새롭게 마련한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 방안은 원고인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반면 이미 존재하는 제3의 기관인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의 경우 피해자 측 동의 없이도 지급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9월에 다시 열린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 협의 때 여러 차례 한국 측이 재단을 통한 대납 방안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선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도의적 차원에서 재단에 출연할 것을 타진하는 반면 일본 측은 거부하고 있어 양측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도쿄에서 가진 주일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결정되면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논의 틀을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야당 의원도 참여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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