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들. 맨 위 왼쪽부터 리창, 자오러지, 둘째 줄 왼쪽부터 왕후닝, 차이치, 셋째 줄 왼쪽부터 딩쉐샹, 리시.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측근 인사 4명을 새로 앉히면서 집권 3기가 본격 시작됐다. 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출됐다. 새 상무위원에는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시 주석 측근 그룹 인사들이 진출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상무위원 7인이 모두 시 주석과 시 주석 측근으로 채워졌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유지됐던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와해와 시 주석에게 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 통치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에서 내부 견제 없는 1인 통치체제 강화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세계가 시진핑 3기 출범을 조마조마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유다.
시 주석의 권력 공고화로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폐쇄적 통치체제를, 대외적으로는 ‘전랑외교’로 칭해지는 배타적 외교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협력보다 균형을 중시하는 시진핑 체제의 대미 전략은 당장 우리의 외교안보에 골치 아픈 숙제를 던질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중 간 안보이익이 충돌하는 대만해협의 갈등이 고조되면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분쟁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 약화 논란도 예상된다.
시진핑 3기에 강화될 중국의 강경 외교노선에 신냉전 구도까지 맞물리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빠른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중 외교전략 마련은 필수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역시 강화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 추진으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넓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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