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23일 선전매체를 통해 남측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가련한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8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남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윤석열 역적 패당의 가련한 처지를 조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남한) 언론들이 공화국(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조치에 의해 궁지에 몰린 윤석열 역적 패당의 가련한 처지를 신랄히 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이날 보도는 남측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체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다양한 핵무장론이 대두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연 남조선을 지켜준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대목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 문맥을 무시하고 다뤄졌다”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미국 전략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스스로 깨는 행위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른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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