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금리 비명
해외 투자자, 한국 경제 리스크 가계빚 지목
원리금 상환·자산 하락 겪는 차주, 특히 위험
소비 여력 떨어뜨려 경기 위축시킬 수도
급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우고 구매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에 올라타 아파트, 주식, 가상화폐를 마구 사들였던 '너도나도 투자시대'가 끝났다. 1월 정부 당국자(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가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고 공개 경고한 지 9개월 지난 현재 집값, 주가, 코인가격은 크게 꺾였다. '모두 빚 갚기 시대'가 닥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들은 한국 경제 위험요인은 가계부채였다. 저금리 시기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대출을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기준 2018년 1,493조 원에서 올해 1,869조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376조 원 불어났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던 시기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투자용 대출도 급증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3.0%까지 끌어올리면서 저금리 대출은 차주를 노리는 부메랑으로 돌변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고속으로 높이고 있는 마당에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 역시 덩달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외환위기급으로 치솟은 고물가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부도 여태까지 한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적극 공감해왔다. 하지만 속내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 투자자의 우려대로 가계부채가 차주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까지 짓누르고 있어서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만 2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대비 70.3%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와 부동산·주가·가상화폐 가격 하락을 동시에 맞은 변동금리 차주를 뇌관으로 보고 있다. 자산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기 버거운 부실 차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을 빚 갚기에 더 쏟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수록 경기 위축은 빨라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 이중고를 겪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족은 적자 가구가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확대는 구매력을 떨어뜨려 거시경제를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 연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0.25%에서 3.25%로 높였는데 다음 달 0.75%포인트를 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역시 기준금리를 현재 3.0%에서 3.5%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취약 차주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부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그냥 뒀다가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3고 1저' 지뢰밭 위 한국경제] 글 싣는 순서
<1> 고금리 비명
<2> 고환율 비상
<3> 고물가 신음
<4> 저성장 수렁
<5> 복합위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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