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살펴보니
쌍방울, 부지사 취임 당일 직원 명의 카드 제공
검찰 "대북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금품 전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3년간 3,000회 가까이 사용하는 등 쌍방울에서 10년 이상 '특별 관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2억6,000만 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됐다. 23일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2011년 10월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2017년 3월까지 급여 1억8,05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 5월부턴 법인카드도 함께 제공했다.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2018년 6월까지는 사외이사에 등록시켜 3,800만 원을 제공했다.
쌍방울은 그가 평화부지사에 취임한 2018년 7월 10일 기존 법인카드를 쌍방울 총무팀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교체해주는 등 '관리'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쌍방울 카드 사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쌍방울은 이 전 부지사가 21대 총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2020년 9월 1월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킨텍스 대표로 취임하자 다시 신용카드를 건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총 2,972회에 걸쳐 쌍방울 측 신용카드로 2억 원을 사용했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식으로 받은 뒷돈과 차량까지 포함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은 3억2,000만 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 중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 때 받은 2억6,000만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17대 의원 출신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경험이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및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과 함께 2019년 1월 16~19일 중국에 체류하면서, 쌍방울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10~16일 중국에 체류하면서 쌍방울이 북한의 대남 민간 부분 경제협력 전담 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합의서엔 쌍방울 측이 북한의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과 관광지·도시개발사업 등 6개 분야 사업권을 우선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엔 김성태 전 회장 등 핵심 인물의 도피 과정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쌍방울그룹 '금고지기'인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그룹 측이 5월 24일 수원지검 수사관에게서 쌍방울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입수하자, 5월 28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 전 부회장 방모씨 역시 김 전 회장과 함께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까지 동행한 다음 6월 15일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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