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가면 정신 잃는다?"… '약물 성범죄' 하루 6번꼴 발생했다

오영환 의원 “성범죄 약물 갈수록 다양.. 강력 처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뉴시스

2018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각종 약물이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3년이 흐른 지난해까지 약물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건수는 8,173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9년 2,950건, 2020년 2,891건, 2021년 2,332건이었다. 지난해 기준 약물 이용 성범죄가 하루 평균 6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약물 종류는 알코올이 8,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물뽕(GHB·필로폰·환각제 등)’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 70건, 마약(코카인·아편 등) 15건, 대마(대마초·등) 12건, 본드·신나 5건 순이었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수사지침에 따르면,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반감기(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돼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해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 의원은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