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자진 월북'에 배치되는 군사기밀 삭제
증거·실험 등 은폐·왜곡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안보실 등 윗선 수사 관문 넘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수감됐다. 두 사람은 정부의 자진월북 발표에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고 증거를 은폐·왜곡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두 사람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삭제·은폐 의혹에 대해 항변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당시 이들의 지위와 관련자들 관계를 고려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사망 경위 관련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 지시로 삭제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가 60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종합분석보고서에 자진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장관은 21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을 향해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거기 서 봐라, 이 배신자야"라며 언성을 높이다 제지됐다. 그는 "국가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소리쳤다.
수사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 및 기존 증거 은폐, 표류 예측 실험·분석 결과 왜곡으로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1차 결과 발표 뒤 5일 만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북과 관련한 2차 발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숨진 이씨가 '한자 적힌 구명조끼'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발표에서 누락한 정황도 나왔다.
법원이 두 사람 혐의를 인정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나갈 명분을 얻었다. 검찰은 이대준씨 피살 다음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정부 차원의 은폐·왜곡이 이뤄진 걸로 보고있다. 검찰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내부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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