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공공기관, 5년간 22조 자산 매각한다

마사회 내후년 서울 서초동 부지 내놓기로
산은 보유 한국GM 지분 17% 매각계획도 포함
산은 "2028년까지 매각 보류, 취합 오류인 듯"
고용진 의원 "미래가치 큰 자산 처분 없어야"

게티이미지뱅크

허리띠를 졸라맨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약 22조6,000억 원의 자산을 처분,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공기업·공공기관 경영개혁에 나선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처분하기로 한 자산 규모는 22조5,850억 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앞서 7월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혁신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매각 계획을 세운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 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한 ‘알짜 부동산’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2024년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 원에, 2025년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 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별로 보면 자산매각 규모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 원(61%)으로 가장 컸다. 해양수산부(1조5,571억 원)와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 원) 산하 기관이 뒤를 이었다. 출자회사 지분매각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 원(7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출자회사 가운데 한국GM 지분 17%가량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적시됐다. 당초 산은 보유 한국GM 지분은 우리 정부와 GM 간 합의로 2028년까지 매각이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고 의원이 공개한 혁신계획은 2027년까지 실행된다는 점에서 산은이 한국GM 지분 매각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한국GM 지분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은 기재부에 2028년까지 보류한다고 보냈다"며 "자료 취합 과정에서 오류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사옥을 매각한 뒤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 원의 임차료를 내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