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15일 미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미국 정부는 한국을 북핵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 핵을 포함해 모든 가용 가능한 전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력 태세에 대한 질문은 국방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확장억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최근 재가동해 지난달 개최했다"며 "우리는 또 연합방어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라고도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위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올해 44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24∼26일 일본을 방문하며, 26일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북핵과 대만 문제 등 역내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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