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신중에 신중 기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했다며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추진했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감사원이 검찰에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밝혀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