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주도하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이유로 불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설립 75주년을 맞은 북한의 엘리트 교육기관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다.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고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과정을 밟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유엔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동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2018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인 2019년부터 3년간 남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전임 정부 입장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가 자유,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인권결의안은 통상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지만 1개국이라도 표결을 신청하면 투표에 부친다. 최근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무대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만큼,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표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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