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국가란 무엇인지 묻는 의미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평가 흔치 않아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청와대 핵심 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돼버린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과연 대한민국과 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며 평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국방부와 해경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분의 당시 지위, 현재 조사받고 있는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동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게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