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남용·전이 위법 판단 기준 만들기
'자율' 기치에 무산될 뻔… 공정위 "조속히"
시장점유율 등 현황 파악 미비... 첩첩산중
남궁훈(왼쪽부터),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카카오 먹통 사태’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제도 정비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입점 업체 대상 ‘갑질’ 등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부터 인수ㆍ합병(M&A)을 통한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까지, 거대 플랫폼이 휘두를 수 있는 전횡이 전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자율 규제’를 표방하는 정권의 의지가 변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대상의 별도 ‘공정거래법’ 적용 지침(플랫폼 심사지침)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는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 판단 때 쓰는 기준(기업결합 심사기준) 역시 플랫폼 사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가급적 빨리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6월 발주한 연구 용역의 결과가 연말이면 나오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쯤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두 규정이 완비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이 진출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이들이 행하는 지배력 남용과 전이(轉移)에 위법 소지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게 공정위 기대다.
사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어제오늘은 아니다. 플랫폼이 성장을 거듭하고 대형 사업자들이 등장하는데도 현행 규정이 쏠림 효과나 다면성 등 플랫폼 특성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바람에 해당 분야가 계속 규제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질 수 있도록 지배력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멀티호밍 제한(일종의 ‘갑질’)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위법 행위를 유형화하는 한편,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플랫폼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식의 대안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자유와 시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율 규제'라는 플랫폼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일련의 준비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주도한 플랫폼 ‘갑질’ 차단 취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대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올 8월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 카카오 사태가 터졌다. 온플법이 다시 부상하고 자율 규제 전면 재검토 목소리까지 커지는 여론 지형이 형성됐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흐지부지될 뻔했던 일을 되살릴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려 했던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동력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카카오와 계열사의 독과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시장점유율 등 실태 조사나 제재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조사권 남용 지적을 부를 수 있는 ‘직권조사’에 공정위는 소극적이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시장지배율을 낮추는 식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식으로도 독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카카오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소비자 보호에 우선 대처를 하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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