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대책위, 감사원 개혁방안 토론회
"다음 주 의총 열고 대책위 안 당론 채택"
최고위선 카카오·김근식·고금리 등 언급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에 맞서 내주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감사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 민생 관련 법안도 10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투 트랙' 전략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원 중립법' 다음 주 당론 채택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제4의 ‘대감 게이트’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감사원법)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당론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중간결과 발표 직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 정권을 겨냥하는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정치 탄압의 손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주도해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사원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는 경우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박범계 위원장은 “당론으로 발의할 안은 신 의원 법안에서 몇 개를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영배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종료된 후 본회의가 예정된 25일이나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중 '카카오 재발 방지법'… '김근식법'도 언급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회 기구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종료되는 이달 안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마무리하고,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대응 입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 고환율로 도산 위기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을 더는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원자잿값은 폭등했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인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불공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특위가 10월 중 결론 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속도 있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카오 사태와 관련 “데이터센터를 정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도 10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석방과 고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범죄자에 의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피해를 추가로 입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보완입법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와 관련 “2분기까지 은행 예대마진이 40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고금리로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과도한 축재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서민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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