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신중지권 ②전략비축유 ③학자금 대출 탕감... 바이든 3대 승부수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민생 드라이브
"임신중지권 관심 있다면 투표하라"
6월 대법원 판례 폐기 후 민주 지지율 상승
판세 공화 유리... NYT '공화 49 vs 민주 4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워드극장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위원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3대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 ①임신중지(낙태)권 이슈 재점화 시도 ②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③ 미국인 4,500만 명이 대상인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홍보 작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열세에 처한 민주당이 선거 판세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패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위원회(DNC) 행사에서 “만약 임신중지권에 관심이 있다면 투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극단적인 법을 막기 위한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은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의석이 부족하다”라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내가 의회에 보낼 첫 번째 법은 임신중지권 성문화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에게 약속한다”라고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선택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린 뒤 50년 동안 유지되던 판례는 지난 6월 폐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상원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따라 임명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호소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줘 승리하면 임신중지권 보장 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등 입법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이다.

미국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역대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 소속 정당에게는 무덤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 이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여성 유권자가 결집함에 따라 하원에서 격차가 줄었고, 상원은 민주당이 승리를 넘볼 수도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과 공약은 다시 한번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 전략인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3일 워싱턴 백악관 행정동 아이젠하워빌딩에서 전략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략비축유 1,500만 배럴 추가 방출도 결정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휘발유 가격은 국토가 넓은 미국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에서도 핵심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 등으로 6월 이후 떨어지던 기름값이 다시 고개를 들자 유가 하락 정책 카드를 꺼낸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발표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집행할 인터넷 사이트 베타 버전 출시에 맞춰 정책 홍보 연설에 나섰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만 4,500만 명에 달하는데 연간 소득액 12만5,000달러 이하면 1만 달러까지 빚을 탕감받을 정도로 수혜자가 많은 만큼 국정 성과로 앞세우며 선거전에서 카드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여론조사 결과 40%에 그쳤다. 또 뉴욕타임스(NYT)가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9%의 응답자가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지난주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48%)이 민주당(43%)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