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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사건 첫 영장, 진실 명확히 규명해야

입력
2022.10.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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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021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과 같은 해 9월 10일 해양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021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과 같은 해 9월 10일 해양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 모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착수 3개월 만이긴 하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점에서 본격 사정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신정부에 의한 이전 정부 수사는 반복되는 일이지만 서해 피격 사건은 안보 이슈 특성상 정치적 공방이 뜨거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엄정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 정부의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족들은 월북 판단이 조작됐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자진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 직후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의 첩보 문서 60건이 삭제됐다고 한다.

이씨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김 전 청장은 자진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왜곡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슬리퍼가 배에 남아 있고, 도박 채무가 있는 점을 들어 월북으로 보았으나 검찰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두 사람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 피격 다음 날 새벽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것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이를 방치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마저 월북 의도가 있다고 발언했을 만큼 관련 의혹이 해석과 판단의 영역에 있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또 다른 공방을 낳지 않도록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진상을 가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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