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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서해 피격' 文 수사대상 질문에 "가정적 상황 답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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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서해 피격' 文 수사대상 질문에 "가정적 상황 답변 안해"

입력
2022.10.18 18:00
수정
2022.10.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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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성남FC' 野 "정치보복"… 與 "철저수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두고 공방 일기도
檢, 국감 도중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영장 청구
'文대통령 수사' 질의에 송경호 "증거·법리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을 사이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으로 정면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도 여당은 철저 수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18일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를 공격했다.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살펴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그러나 "쌍방울그룹 비리와 경영진 범죄를 수사 중"이라며 "부정부패 수사일 뿐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을 일부 기소하며 이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기소 당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 발령한 것에 대해 "윤석열 사단 검사를 꽂아 사건을 만들어오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 지검장은 "인품과 능력 면에서 우수한 검사라 파견한 것이고, 쌍방울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발령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정감사 도중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을 향해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 수사의뢰를 언급하며 검찰과 감사원의 '물밑 교류'를 의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수사의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로) 영장 청구가 되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송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 묻자 "가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송 지검장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공식회의 석상에서 '친정권 검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검찰에 친정권 검사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라인과 사단 분류는 적절치 않다"며 "그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공방 과정에서 그런 말이 오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억지 기소'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봐 기소한 것이고 책임지고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특검을 거론하며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NSN 주식 둘 다 주가조작과 관련됐는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보유 NSN 주식은 3,450주인데 이 정도로 주가조작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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