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 과태료, 복지급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각종 행정업무를 사기업에 의존하면서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지서와 안내문을 종이 대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억 건의 전자고지로 260억 원을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행정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이 그만큼 대신한 것이다. 카카오톡은 올 들어 5차례나 장애를 일으켰다. 2월엔 QR체크인, 지난달엔 선물하기 기능에 오류가 생겼다. 7월과 이달 초엔 메시지 전송이 막혔다. 그럴 때마다 정부가 점검했다면 이번에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제도가 촘촘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다중화 등의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어 폭넓은 공적 책임을 지우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사전 감독할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대국민 서비스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기에 앞서 제도부터 빈틈없이 정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가 독점 공룡을 되레 키워준 꼴이 됐다.
대통령실은 17일 오후 “백업 시스템 같은 제도적 보완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 원칙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했다. “독점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오전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과점 규제가 “정부의 자율주의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모호한 설명을 내놨다. 이래서야 플랫폼 독점 폐해가 뿌리 뽑힐까.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고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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