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개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늘려 공급망 다변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9건도 승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하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소부장 산업의 핵심인 핵심전략 기술로 뽑히면 ①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②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③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④국가기술 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2020년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분야 등 총 100개를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로 뽑았다.
이후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을 관리·육성한 결과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15.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앞세워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을 강하게 펴는 등 글로벌 공급망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 정책을 재검토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전 세계로 무대를 넓히고 첨단 미래산업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지난 5개월 동안 2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적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개에서 13개를 덜어내고 63개를 추가했다.
종전 17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도체 분야에선 불화수소 등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과 증착 같은 공정 기술까지 포함됐고, 메모리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기술도 들어갔다. 14개로 늘어난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중심에서 확장현실(XR) 등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밖에 자동차(13개→15개), 기계금속(38개→44개), 전기전자(18개→25개), 기초화학(4개→15개), 바이오(0개→5개) 분야 등 150개 핵심기술전략이 이날 심의·확정됐다.
대·중소 상생 위한 협력모델 9건도 신규 승인
이창양(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산업부 실무 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총 아홉 건도 새로 승인했다.
산업부 실무 추진단이 발굴·승인한 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 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네 건이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대 풀리 등 디섯 건을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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