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국제 노동지표 비교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위한 노동시장 조성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평균 임금은 중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공개한 ‘한국 주요 노동지표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고용률(15~64세)은 수치상 증가(61.6%→66.5%)했지만 OECD 평균인 70.1%에 미치지 못했다. 순위도 이 기간 OECD 37개국 가운데 23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남성 고용률(19위)에 비해 낮은 여성 고용률(31위)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전경련 측은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도 31위에 그쳤다"며 "일과 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수치상 4.5%포인트 오른 69.0%였지만, 순위는 2단계 추락한 31위에 그쳤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며 남성(25위→28위), 여성(30위→31위)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감소하며 무려 8단계나 상승한 4위에 올랐지만, 전경련 측은 "체감 고용 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봤다. ①체감 실업률이 계속 증가(2017년 11%→21년 13.3%)하고 있는 데다, ②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 급증(2000년 7.0%→21년 16.1%) ③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21.0%)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21년 40.1%) 존재 ④구직 단념자 급상승(2000년 16.4만 명→21년 62.8만 명) 등 때문에 실업률 순위 상승이 국민 체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임금순위, 최저임금발 급격한 상승으로 4단계 올라
연평균 임금 변화.
시간당 노동 생산성도 증가(2000년 19.9달러→21년 42.7달러)했지만 OECD 평균(55.8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렇다 보니 순위는 5단계 상승한 29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2만9,505달러에서 4만2,747달러로 상승했다. 순위는 24위에서 20위로 올라 중위권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상승(2017년 6,470원→2021년 8,720원)한 결과로 분석됐다. 시간당 최저임금 순위는 2000년 19위에서 12위로 상위권에 들어섰다.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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