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6개월 만에 독자 제재
한미 독자 제재에 발맞춘 듯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각의(국무회의에 해당)에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6개월 만이다. 지난 4월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 행동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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