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암호 마리나 세 번째 협약 추진
시민단체 "절차적 하자·비용 편익 불확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의암호 마리나 협약을 즉각 중단하고 재공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가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및 마리나 시설을 다시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혈세낭비 논란을 부른 '제2의 레고랜드'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춘천시는 최근 연말 전에 의암호 마리나 시설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 사업은 춘천시가 시유지(7만1,000㎡)를 500억 원에 매각하면, 민간업체가 4,000억 원을 투자해 이르면 2025년까지 호텔과 요트 마리나, 실내식물원 등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는 올 들어 4월과 8월 두 차례 협약식을 연기했다. 5개 컨소시엄 가운데 2곳 계열사 지분이 35%를 넘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저촉된 탓이다. 시유지를 잘못 매각하면 혈세 낭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춘천시가 협약을 머뭇거리게 한 요인이다.
최근 춘천시가 당초 계획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무엇보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후 협상대상자 선정 및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사전 등록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사업 공모지침서 제5조 7항)하고 있으나 시는 세 차례 참여지분 변동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산인 시유지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사업자가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은 "이 사업은 불투명성과 행정 절차의 문제점, 비용과 편익 대비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육동한 시정 출범과 동시에 당연 폐기되고 사업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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