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한맥CC, VIP에 택지 특혜분양
당시 군수 등 고위공무원 3명에게
일반인보다 6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고소인 "3명 특혜분양 혜택 6억 넘어"
예천경찰서, 대표 1명만 조사하고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경북경찰청이 직접 수사 … 결과 주목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에 지역 유지 몇 명만 일반인과 다르게 헐값에 택지를 분양받았지만 “혐의없음” 불송치 했다가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부실수사의혹은 ㈜한맥개발이 골프장에 딸린 택지 분양 당시 ‘VIP’ 3명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최대 60% 이상 헐값에 뇌물성 특혜분양을 제공했지만 경북 예천경찰서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사건이다. 특혜 대상자에 골프장 위락단지 조성 과정 당시 사업을 주관한 군수와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북도 고위공무원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은희(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의원은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부실수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예천경찰서가 수사 당시 골프장 대표 외에는 피고소인 3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안했다고 한다"며 "수사 초기에 보완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조사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에 따르면 특혜분양을 받은 3명은 약 6억2,600만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았다"며 "왜 특혜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냐. 적어도 특혜대상자 선정경위, 제공목적, 직무관련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됐는지 확인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원점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천서에서도 수사한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일면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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