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북도 행안위 국정감사서 밝혀
"수천 명 일자리·지역경제 근간이지만
건강·환경 중요… 이전비 지원 있어야"
낙동강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된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 필요성이 관할 경북도지사에 의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기상(서울 금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문제가 제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경북도 차원의 해결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석포제련소는 광산이 발견돼 1970년대부터 가동 중이지만, 지금은 (폐광으로) 수입 광석으로 제련하고 있다”며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지역경제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건강과 환경도 중요한 만큼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회사측은 7,150억 원을 들여 무방류시스템 등을 갖추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낙동강 상류 맨 꼭대기에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믿음의 문제가 남는다”며 “수천 명 근로자와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원광석을 1차 가공한 정광을)수입하는 만큼 (원료수급이 용이한)바닷가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비용 지원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는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 불법배출 등의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일부도 기소된 상태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과 후적지 토양정화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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