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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러시아 핵 훈련...정치권 핵 강경론 경계해야

입력
2022.10.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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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호국훈련'이 시작된 17일 군 장병들이 경기 파주시 한 훈련장에서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호국훈련'이 시작된 17일 군 장병들이 경기 파주시 한 훈련장에서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17일 핵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대적인 핵억지 훈련(스테드패스트 눈)에 들어갔다. 14개국이 참여해 영국과 북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에는 미국 전략폭격기 B-52와 최신예 전투기들이 대거 동원된다. 연례 훈련이긴 하나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위협에 대해 서방이 군사적 경고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도 맞서 나토 훈련이 끝나는 30일 전후로 잠수함, 미사일을 동원한 핵전쟁 훈련(그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롬 훈련에선 미사일 실전발사를 포함한 핵전력의 기동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려 핵사용 위협을 반복해왔다. 핵 카드를 꺼낸 것은 푸틴이지만 이에 서방과 러시아가 주고받기 대응에 나서면서 핵이 핵을 부르는 양상이다. 국제정치의 도구이던 핵이 실제 사용되는 시대가 세계에 임박한 위기의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위기와 관련해 핵 보유가 안보라는 강경 주장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실성도 떨어지고 위기만 부채질할 뿐이다. 특히 여당에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반격을 가할 수 있겠냐"며 핵우산 신뢰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동맹 불신으로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다. 당정이 북핵과 도발 대응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혼란스럽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에 돌입했다. 28일까지 계속될 훈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전군이 참여하는 최대 야외기동훈련으로 진행된다. 매년 하반기 실시하는 것이지만 북한 자극을 고려해 그동안 로키(저강도)로 진행해왔다. 훈련 축소나 취소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인 만큼 이번 군의 조치는 적절하다.

다만 주한미군 포사격 훈련을 트집 잡아 심야 도발을 한 북한이 재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도 해야 한다. 북한이 2010년 호국훈련을 빌미로 연평도를 포격해 정전협정 이래 처음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것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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