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국힘 비협조로 88일째 멈춰
野 "사개특위 빈손 종결 시 단독 입법"
송기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되며 한동안 거리를 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꺼내들었다.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논의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석 달 가까이 열리지 않는 점을 들어 빈손으로 종결 시에는 야당 단독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해로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방탄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하루빨리 미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개특위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지난 7월 22일 출범했지만, 8월 30일 여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연 이후 88일째 멈춰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끝내 사개특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입법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여당의 비협조로 성과 없이 끝나면 당론을 모아서 일반 법 개정 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당초 합의한 취지가 있는데, (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최대한 사개특위를 통해 해결해야겠지만, 안 되면 단독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는 사개특위 개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여론전을 병행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정상화법(검수완박법)이 개정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틀어버리면서 혼란이 생겼다"며 "민주당이 나름대로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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