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들 간음·추행에 성착취물까지…40대 교사 '징역 5년'

2명 여러 차례 간음·추행 혐의
징역 5년·성폭력 치료 40시간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제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조정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 B(15)양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올 1~3월 C(17)양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보호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과 간음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