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주택가격 높여 '2단계 접수'
"보금자리론 대상과 겹쳐 역차별" 지적도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이 2주간 연장된다.
17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당초 이날까지였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은 기존과 같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유지하고,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연장 접수를 택한 건 신청률이 턱없이 저조해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데, 지난 13일까지 누적 신청액이 약 3조3,109억 원(13.24%)에 그쳤다. 흥행 실패의 주원인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가격 조건이 꼽힌다.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601만 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인 4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말까지도 신청 물량이 25조 원에 못 미치면 다음 달 7일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접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직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대표적으로 같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신청 대상이 거의 겹치게 되는데,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이 3.8~4.0%로 보금자리론(4.15~4.55%)보다 저렴해 보금자리론 차주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요건과 충돌한다는 딜레마가 있어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은 이달 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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