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헌안 집약 후 내년부터 본격 논의
"윤 대통령, 국회와 좀 더 많은 소통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이라며 올해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와 8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과의 '취임 100일 특별대담'을 통해 "여야가 여론을 고려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내년 개헌특위서 본격 논의해야"
김 의장은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제1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진석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얘기다.
개헌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①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취사선택이 가능한 1, 2개 안으로 집약하고 ②이를 바탕으로 내년 개헌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한단 계획이다.
"민주, 숫자만 믿으면 안 돼... 尹도 국회와 소통을"
개헌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확대도 주장했다. 현재 한 달 남짓뿐인 예산 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재원 배분의 중요 방향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정부에 전달하고 △이후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여야가 이를 심의해 합의한 의사를 각 부처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헌법체제에서 민생 문제와 지역 현안사업을 예산안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집권여당이 소수당이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은 여당 책임"이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숫자만 믿고, 계속 자기들 주장대로만 몰고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음 선거에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론 국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하루 세 끼의 90% 이상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식사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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