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김근식 출소 대책 발표
의정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동선관리
김근식의 공개수배 전단. 뉴스1
정부가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붙여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시민 불안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4일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소 후 경기 의정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24시간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외출금지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9시)뿐 아니라, 외출이 가능한 시간대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보고한 동선에서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수사팀이 즉각 현행범 체포해 형사처벌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했다. 특별대응팀은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한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주거지 주변 학교와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거주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도 강화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역 전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뒀지만 현재는 말소된 상태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16일 만에 11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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