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도발에… 정부, 5년 만에 첫 대북 독자제재

핵·미사일 개발 기여 '개인 15명·기관 16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ㆍ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정부가 14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 건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하나전자합영회사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인터내셔널 등 16곳을 독자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