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포항=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핵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기존의 대북 확장억제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마치 봉인이 풀린 듯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는 물론이고 자체 핵무장론까지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 미사일을 연습하는 것"이라며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지력, 쉽게 얘기하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양국 간에 구체적인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9ㆍ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한 데 이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는 "당내에 북핵위기 대응 TF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차기 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제적 우호 협력만으로는 나라를 지키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며 자체 핵개발을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리 자체 핵무장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이제는 여론을 수렴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핵무장론은 아직은 일부의 목소리에 가깝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라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배치되고 미국 조야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많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대신에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절충안'이 좀 더 선호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에 대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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