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전력회사 수장 불러 협조 요청
"보조금 아니다... 전부 요금 인하에 써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전력회사 수장들에게 지원금을 줄 테니 전액 요금 인하에 쓰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지난 4일 기자회견하는 모습. 도쿄=로이터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전력회사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해 전기요금을 내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요금이 1년 동안 20%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2조 엔(약 19조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전기사업연합회 회장, 도쿄전력홀딩스 사장 등 전력업계 수장들을 불러 전기요금 완화 대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전력회사에 거액의 지원금을 주고 이를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기시다 총리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라면서 “국가 지원금은 전력회사에 주는 보조금이 아닌 만큼 국민 부담 경감에 전액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2일 NHK에 출연해 “가정 전기요금이 20% 올랐으니 이 중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 규모가 연간 2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추가 이익으로 남기지 않고 전기요금 인하에 쓸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본 전력회사는 700여 개나 되고 요금제도 회사별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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