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정범죄합수단, 文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국무조정실 수사의뢰 1,265건 중 일부 배당
합수단 배당 10건 이내...나머지는 전국청에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달 말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 일부를 배당했다. 합수단에 배당된 사건은 10건 이내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사업 실태를 조사해 보조금 부당 수령 등 1,265건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대검은 이 중 합수단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분류해 배당했다. 대검은 나머지 사건들은 사건 당사자 주소지나 범행 규모를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배당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 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 17명)도 포함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