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전술핵 배치 추진이) 현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낼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재진과 만나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강대강 또는 그쪽(북한)의 핵개발 가시화에 맞대응 카드로 쉽게 쓸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 안에서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서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말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조응천 "NPT 탈퇴 후 자력갱생하잔 말이냐"
민주당 의원들도 전술핵 배치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술핵을 배치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를 해야 하는 건데 이는 곧 제재를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북한처럼) 자력갱생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여권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9·19 군사합의 파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일의 상황(7차 핵실험)에 대해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그럴 일인가 싶다. (그런 언급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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