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국세수입, 41조 증가 289.3조
'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 85조 적자
긴축 전환 윤 정부, 재정 적자 축소 목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소득세 등 국세가 올해 들어 8월까지 1년 전과 비교해 41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확보한 수입은 늘고 있으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차례 편성하는 등 쓴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41조 원 증가한 28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5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내놓은 연간 국세 수입 전망액 396조6,000억 원 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보여주는 진도율은 72.9%다.
국세 수입 증가액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7조7,000억 원 뛴 영향이 컸다. 또 명목임금 상승, 소비·수입 증가로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각각 11조9,000억 원, 4조2,000억 원 늘었다.
세수는 호황이지만 전체적인 나라 살림은 계속 적자 상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3,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5조1,000억 원 많은 수준인데 예상에 없던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8조7,000억 원 증가한 1,030조7,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월 101조9,000억 원, 7월 86조8,000억 원 등 축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쓸 때 쓰자'는 확장 재정 노선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최대한 아끼자'는 건전 재정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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