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용역 내용도, 관리도 부실… 납품 마감 1주일 전에 중지시킨 제주도

무리하게 공청회 일정 추진
용역 결과도 뒤늦게 미흡 판단
내년 초 시행 계획 물 건너가

버스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내 도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은 버스 준공영제를 뜯어고치겠다며 1년 가까이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가 용역 완료 1주일을 앞두고 용역을 중지시켰다. 용역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은 데다, 주민들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제주도가 용역사로부터 중간 용역 보고 초안만 납품받은 뒤 무리하게 공청회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제주도가 대중 교통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인트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튜디오 갈릴레이에 의뢰해 수행 중이던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용역진과 협의해 지난 7일자로 일시 중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과업지시서에서 "지난 4년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계약 금액 3억 원인 이 용역의 납품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제주도가 용역을 중지시킨 것은 결과물이 마뜩잖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용역진에 지역·노선별 주민 의견 및 버스업체 등 요구에 따른 운행 계통 재분석과 단계별 노선 개편 추진에 따른 계획 수립 재검토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용역 개편안을 발표한 뒤에야 버스 노선 조정 및 통폐합 등에 따른 대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와 용역진은 10개월 넘게 용역을 진행하고도 당초 예정된 시기에 용역을 끝내지 못한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용역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용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용역진의 부실한 연구 용역에, 제주도의 용역 관리마저 부실했던 셈이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허술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160여 쪽에 달하는 용역 개편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공청회 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해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버스업체들도 노선 감축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용역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 이용자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 노선 개편안 늦어지고 용역 개선 방안 제출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공청회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된 건 사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용역진과 협의해 용역 일정을 중지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와 용역진은 도민 공청회 일정을 2회 늘리고, 버스 노선이 조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후 마을 단위까지 세부 의견을 파악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용역진에 버스 노선 조정 및 통폐합 등에 따른 대안으로 대체 통행 수단 마련과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연내에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됐다.

앞서 제주도가 발표한 용역 개선 방안에는 중복·비효율 노선 39개를 조정·통폐합하고 버스 요금을 100~2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연간 1,000억원 정도 투입하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22%(210억 원) 정도 감축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용역 개선 방안을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핵심이 되는 버스 노선 통폐합 방안과 재정 지원금 감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차 규모는 큰 틀에서 유지할 것"이라며 "가급적 연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