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 "2022년 5.2조→2027년 10.8조"
나토기준으로 GDP 2% 방위비로 확보
일본 국민 55% 방위비 증액에 '찬성'
독일·일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 지난달 28일 일본 후지산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와 독일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이 비행은 독일 공군과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래피드 퍼시픽 2022'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일본 방위성 제공.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위비 규모를 5년 후 현재의 두 배인 10조8,000억 엔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지지통신이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방위비로만 향후 5년간 43조1,000억 엔(약 421조 원)을 쓰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인 방위비를 2%까지 늘릴 예정이다. 올해 (2022년 4월~2023년 3월) 방위비 예산은 5조4,000억 엔인데 내년에는 이를 6조5,000억 엔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1조 엔씩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2027년도에는 방위비가 약 10조8,000억 엔에 달해, 일본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토는 방위성 자체 예산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 등을 모두 방위비로 더해 계산한다. GDP의 2%가 무기 구입 등 직접적 방위비로 모두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통신은 “(나토 기준을 따르는 것은) 폭넓은 경비를 포함함으로써 GDP 대비 2%란 목표를 달성하는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위성은 “예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놓는다고 방위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성 자체 예산을 증액하자'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방위비 증액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우선 다른 분야 지출을 삭감하겠지만 이것만으로 연간 5조 엔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방위비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달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의 대폭 증액은 사회보장비 등 다른 분야 예산 삭감을 동반할 수 있어 국민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으로 인한 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여론도 방위비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지난 8~11일 1,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55%, 반대 29%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다. 찬성한 사람에게 재원 확보 방법을 물었더니 ‘다른 예산을 깎는다’가 61%, ‘국채 발행’이 19%, ‘증세’가 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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