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소득 신고, 상위 10% 오히려 늘어
반면 하위 20%는 14.0% 급감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하위 사업자에게 더 가혹했다.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10% 이상 급감한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액은 113조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7% 증가한 규모다. 2018년 4.6%(전년 대비), 2019년 4.7% 늘어난 사업소득 신고액 증가율은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크게 주저앉았다.
사업소득과 함께 이자·배당·부동산 소득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이 그해 6.3%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들의 경제적 충격이 다른 부문보다 컸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충격은 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 사업자에게 집중됐다. 분위별로 나눠보면 상위 10%의 사업자가 2020년에 신고한 사업소득은 전체의 58.1%인 65조7,407억 원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1.7% 늘어난 액수다. 이에 반해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1조6,420억 원(전체의 1.5%)으로 같은 기간 14.0%나 줄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다”며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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