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노동복지기금은 실직 대비 최소한의 안전장치"

"노동자 2만 명이 직접 제안한 공약… 반드시 추진"
"조선업은 고용 유지가 관건… 외국인 도입 한계"
"관광, IT 등 산업다각화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할 것"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이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제공

“대량 실직사태를 대비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은 정치 사안이 아닌 조선산업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지자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울산 동구는 조선업 불황기였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노동자 3만4,000명이 해고됐다. 기업이 운영하던 문화·복지시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2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15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11년 재선거로 처음 동구청에 입성한 뒤 국회의원을 거쳐 8년 만에 다시 전국 유일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으로 복귀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구의회가 노동복지기금 조례를 부결 시킨 것은 지역발전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결정”이라며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복지기금이 1호 공약인데, 시작부터 여의치 않다.

“사실 심의 보류나 수정 가결 정도로 예상했지 부결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1호 결재사업인 데다, 노동자 2만 명이 참여해서 직접 제안해 준 공약인데 정치적으로도 예의가 아니지 않나. 노동복지기금은 실직 노동자의 긴급 생활안정, 주거·의료, 복지, 재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복지 수준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또 동구가 직면한 조선업 인력부족과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기도 하다. 동구에서 4년간 매년 25억 원씩 100억 원을 내고, 지역 대기업과 노조, 울산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2026년까지 총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다. 고용이 늘고 있는 지금 당장은 절박하지 않지만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현대중공업, 노조, 울산시, 지역 국회의원 등에도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알렸고, 긍정적인 응답도 끌어냈다. 의견 차이는 토론을 통해 좁혀 나가겠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지난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기금 조성만으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선업의 불합리한 다단계식 하청구조를 개선해 노동자들이 찾아올만한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을 건설업처럼 하면 망한다. 특히 기술 고도화가 중요한 조선업은 고용유지가 관건인데, 공사장 일용직처럼 필요할 때만 데려다 쓰면 미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국가 기반산업인 조선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업도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공정개선과 경영 선진화로 고정비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다. 현재 동구엔 2,8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업에 종사 중이고, 4,000여 명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단기간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 기술력 저하는 물론 문화차이에 따른 갈등과 쓰레기, 소음, 주차 등 생활민원도 우려된다. 정부는 오로지 눈앞의 인력수급에만 초점을 두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이 동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일부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울산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조선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전경. 울산시 동구 제공(2021 울산동구 사진공모전 입선작)

“동구는 100여 년 전 우리나라 대표 어항이자 근대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곳으로 일산해수욕장, 슬도, 주전해변, 방어진항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지로 키워갈 생각이다. 동구 대왕암공원을 찾는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이 골목 구석구석을 찾아 다양한 체험을 하며 오래 머물도록 마을관광과 골목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형식당, 리조트, 호텔 등도 조성하겠다. 관광 외에도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미포산업단지 안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IT나 4차 산업을 입주시키는 등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