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친일 프레임’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의 움직임 등 동북아의 경색된 안보 정세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유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대통령실의 분위기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현재의 심각한 안보 위기에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포함한 국제 공조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모들의 입을 통해 발신한 메시지를 포함해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대북 대응 기조로 강조했다.
야당의 ‘친일 프레임’ 공세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든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질문에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을 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은 현실적인 고민이 녹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북의 핵 위협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의 정치ㆍ경제적 대결 국면까지 더해지면서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된 국면”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남측도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 수없이 입장을 밝혔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과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일부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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